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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김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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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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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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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서울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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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2026년 10월 24일말하지 않아도 모욕이 될까: 합성 사진·이미지로 하는 시각적 모욕죄의 성립 요건욕설 없이 합성 사진이나 이미지만 올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4719 판결의 개 얼굴 합성 사건을 중심으로 시각적 모욕의 판단 기준과 공연성, 피해자·피의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형사 · 2026년 10월 24일출판물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공범 문제: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과 처벌불원 의사의 개별 효력기자에게 허위 제보를 한 사람도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과 그 한계, 공범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의 효력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 형사 · 2026년 10월 24일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심층 분석: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인정·부정 사례 유형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반대의견과 공연성 인정·부정 사례 유형별 대법원 판례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