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ASSET LAW OFFICE
당신의 권리와 재산을
함께 지킵니다.
일상의 법률 문제부터 복잡한 분쟁까지.
법률사무소 로앤에셋에서 함께 시작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김정웅 변호사
체포·구속, 출석 요구 등 급한 형사 사건이라면
소속 변호사
김정웅 변호사
자격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공익활동
- 서울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중앙·북부·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
- 서울시글로벌센터 외국인법률전문상담위원
OUR PRACTICE
당신의 일상과 권리를 위한 법률 안내
법률 칼럼
최근 칼럼
- 가사 · 2026년 11월 3일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까: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대법원 2024므16033)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금 지급만 명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판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 가사 · 2026년 11월 3일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자녀 성년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 공법 · 2026년 10월 30일한국에서 낳은 한·호주 가정 자녀, 이중국적이 가능할까: 호주 혈통시민권과 한국 국적 상실한국에서 태어난 한·호주 가정 자녀가 호주 혈통시민권을 받으면 승인일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와 호주 시민권법 제12조·제19조로 원인과 선택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