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은 크게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채무불이행)**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불법행위)**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달라지므로, 손해가 생긴 경위와 날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통상의 손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 정신적 손해(위자료):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 위약금·배상액 예정: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청구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이 문제되지만, 상거래 등 사안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손해 발생 경위, 날짜,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2.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영수증, 진단서, 수리비 견적 등)를 모읍니다.
3.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합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사고·분쟁이 일어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 계약서(채무불이행인 경우), 위약금 조항
• 손해액 자료: 영수증, 견적서, 진단서, 소득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근거 조문

• 민법 제16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