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양육 협의, 재판상 이혼원인과 청구 기간, 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기한까지 이혼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3분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에 정한 이혼원인을 들어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해야 하며,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 절차 (민법 제836조의2)
- 이혼 안내 받기: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지나기: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다음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할 때 함께 정해야 하는 것
- 자녀 양육: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37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손해배상(위자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혼인 기간과 자녀 현황(나이,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
- 부부 각자의 재산과 채무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대출 등)
- 이혼원인과 관련된 사실의 시기와 경위를 적은 메모
- 이미 오간 협의 내용이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
근거 조문
-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0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축 여부는 가정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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