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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건축 관련 행정소송

건축행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판단이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법령에 명확히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나,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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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