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의 해제, 잔금 미지급 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1분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금 단계에서의 해제, 중도금·잔금 미지급이나 소유권이전 거부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가 해법을 가르므로 계약서와 지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가능한가요?

상황	내용	근거
계약금만 오간 단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민법 제565조 제1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가능.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불필요	민법 제544조
해제 후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민법 제548조
손해가 생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과다하면 감액 가능	민법 제390조, 제398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3조).

준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