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잘못 보낸 돈, 무효이거나 취소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요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다음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을 것
2.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을 것
3.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도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47조 제2항).

청구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송금·지급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
• 지급의 원인이 된 계약서와 그 계약이 무효·취소된 사정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상대방의 답변

근거 조문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