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에셋은 행정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관련 소송
• 건축 관련 행정소송
• 보조금 관련 분쟁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송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