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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기한,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의 판결, 소액사건 기준, 항소기간, 가압류·가처분까지 민사소송의 기본 흐름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