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기한,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의 판결, 소액사건 기준, 항소기간, 가압류·가처분까지 민사소송의 기본 흐름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피고)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심 민사소송의 기본 흐름
- 소장 제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 변론과 증거조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 항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같은 법 제396조)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 구분 | 목적 | 근거 |
|---|---|---|
| 가압류 |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 | 민사집행법 제276조 |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상대방의 이름(상호)과 연락처, 주소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자료
-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받은 날짜(송달일)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6조, 제257조, 제39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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