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 회수와 지급명령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을 회수하려면 먼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흐름

1.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2.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3.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4. 확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재산을 미리 묶어 두려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채권 발생 자료
•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이 건너간 증거
•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 변제한 기록(시효 판단에 중요)
• 상대방의 주소와 알고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계좌, 급여처 등)

근거 조문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9조, 제470조,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