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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부동산·임대차 분쟁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과,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등 부동산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이사 전에 등기 시점과 효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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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검수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