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분쟁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과,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등 부동산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기준읽는 시간 약 2분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흔한 것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매매·권리관계 다툼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 |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흐름
-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반대의무(주택 인도 등)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것 같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계약금 해제, 잔금 미지급, 손해배상
-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 등기 등 권리관계 확인
- 재개발·재건축 분쟁: 조합원 자격, 분양신청, 현금청산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여부 포함) 또는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금·대금 지급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이사 전에 등기 시점과 효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률사무소 로앤에셋
- 김정웅 변호사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 · 세무사
- 검수
- 김정웅 변호사 · 2026년 10월 18일
- 법령 기준일
- 2026년 10월 17일
광고책임변호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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