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심층 분석: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인정·부정 사례 유형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반대의견과 공연성 인정·부정 사례 유형별 대법원 판례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 1:1 카톡 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로 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구의원이 자율방범대장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연성, 미필적 고의, 모욕 해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본 2022도14571 판결을 사실관계와 판시 원문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대법원 판례로 본 인정 기준과 부정 기준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전파가능성 법리, 친밀한 관계와 기자 취재, 집단표시, 인터넷 아이디 사례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