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309조
- 출판물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공범 문제: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과 처벌불원 의사의 개별 효력기자에게 허위 제보를 한 사람도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과 그 한계, 공범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의 효력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비방할 목적, 출판물의 범위, 제310조와의 관계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9조로 가중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의 의미, '기타 출판물'의 범위, 사이버 명예훼손과의 구별, 제310조 적용 관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