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자녀 성년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심층 분석: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인정·부정 사례 유형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반대의견과 공연성 인정·부정 사례 유형별 대법원 판례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