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까: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대법원 2024므16033)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금 지급만 명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판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자녀 성년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