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서화문신·미용문신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도13370, 2021도1561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5월 21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서화문신(이른바 타투)과 미용문신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 이후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두 사건의 개요

두 사건 모두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화문신 사건에서 피고인은 문신할 부위에 에탄올을 발라 소독하고, 타투용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멸균 소독한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해 염료를 주입했습니다. 미용문신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피문신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부위에 대한 미용문신과 마찬가지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하여 일정 기간 색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시술"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판결에서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판결은 이를 각각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라 부릅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

① 목적이 질병의 예방·치료가 아닙니다. 서화문신은 "자신의 신체에 원하는 글자 또는 그림, 무늬, 색상 등을 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문신은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됩니다. 시술자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② 필요한 것은 의사 수준의 의학지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록 문신시술이 침습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문신행위의 경우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사용하는 도구들과 시술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위해는 교육·규제와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③ 의료환경과 사회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에서 눈썹 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고 짚은 뒤, 이후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부작용 관리가 수월해졌고,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피시술자는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처럼 침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④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 10. 28. 법률 제21070호로 제정되어 2027.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신사법의 입법은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서화문신행위를 위하여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서화문신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사로부터 문신시술을 받는 사례가 드문 현실에서 의료인만 허용하는 해석은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합법적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전 판례의 변경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서 통상적인 미용·서화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기존 판례인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눈썹 문신)과 대법원 2004도673 판결(서화문신) 등을 변경했습니다(판결 원문: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6하, 1469,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6하, 1456).

실무상 의미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상적인 서화문신·미용문신으로 의료법 위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신에 한정됩니다. 판결은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없고,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며, 도구와 방법이 정형적인 문신을 전제로 합니다. 치료 목적을 표방하거나, 의료기기·전문의약품을 쓰거나, 침습의 범위를 넘는 시술이라면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판결 스스로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문신시술 통제 수단으로 들었습니다. 비위생적 시술로 감염 등 상해가 생기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7. 10. 29.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업은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시술자는 시행 전에 자격·업소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