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이혼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반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데 제 몫은 없는 건가요?”
“이혼은 협의되었지만, 재산문제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권리 분쟁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에 직결되므로,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협의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협의 실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금융자산: 예금, 펀드, 보험, 퇴직금, 연금, 주식 등
동산: 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기타: 사업체 지분, 권리금, 임차보증금 등

➡ 법률상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누구 명의이든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재산

혼인 전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단독 귀속 추정)
명백히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통해 관리·증식되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5:5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기본 분할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 소득, 지출관리, 투자 의사결정
가사·육아 기여도: 자녀 양육, 가정생활 유지 노력
혼인기간: 단기간인지, 장기혼인인지
재산 형성 경로: 증여, 상속, 고유 소득의 기여 여부
배우자의 재산은닉, 탕진 등 불이익 사유

📌 예시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대부분의 소득을 올렸다면 7:3 분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매우 높게 평가되며, 실무상 50:50이 유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산분할, 이런 쟁점에 주의하십시오

1. 퇴직금·연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퇴직금은 혼인기간 중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분할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도 일부 분할 가능하나, 개별 절차와 제한 조건 존재
연금 분할은 이혼 이후 별도 분할청구 또는 공단 통지절차 필요

2.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예금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 소송을 통한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활용
세무서,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등 법원 명령을 통한 자료 수집 가능

3. 채무도 함께 나누나요?

혼인 중 발생한 공동생활 목적의 채무(전세대출, 생활비 등)는 공동 책임
개인적 채무(도박, 사치, 별도 사업자금 등)는 상대방 분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변호사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입증자료, 기여도 주장, 분할 방식의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귀하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 및 감정, 평가자료 확보
공동 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및 정당한 주장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정황자료 정리
상대방 재산 은닉 의심 시 정보공개청구, 사실조회, 가처분 대리
협의 또는 조정 가능성 진단 → 불가 시 소송 전략 설계
자녀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병합청구 설계

📌 실제 사례

혼인기간 12년,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성 의뢰인에게 남편 명의의 부동산 2채와 퇴직금을 포함하여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총 2억 4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닉 시도에 대해 가처분과 사실조회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권리 회복이 시작입니다

이혼이 단순한 관계 정리로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정작 가장 중요한 재산의 확보를 놓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특히 양육자가 될 경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명의 기준이 아닌 실질 기여 기준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회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