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빚까지 떠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한 법적 방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생전에 연락도 없던 분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했다는데, 저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 있나요?”

사망한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자동으로 상속되는 현실에서, 상속은 때로는 ‘권리’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상속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절한 절차와 기한 내 신청만 잘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	상속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제도
결과	모든 권리·의무에서 벗어남 (재산도, 빚도 없음)	상속재산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며 초과분은 부담 없음
신청자격	모든 상속인 가능	모든 상속인 가능 (단독신청 가능)
실무상 사용	명백히 채무가 많을 때	채무와 재산이 섞여 있거나 채무 여부 불확실할 때 적합
주의사항	포기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됨	상속재산 목록 신고 및 변제절차 등 실무 복잡

➡ 채무가 많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상속포기,
➡ 채무와 재산이 섞여 있거나 아직 불확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적합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1. 기한 엄수
-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2. 상속포기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법원의 심사를 거쳐 수리 결정문 발급 → 금융기관·채권자에 통보
✅ 3. 한정승인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 제출
-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제출
- 이후 채권자 공고, 채무변제절차, 잔여재산 정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요구됨

📌 한정승인은 법률상 요건이 많고 실무가 까다로워 실수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다른 가족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지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할 경우, 형제자매, 조부모, 심지어 조카까지 상속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가족에게도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안내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채무의 규모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음
사망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기한이 임박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사망자가 연대보증인, 사업자, 개인채권자 등과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경우

📌 실제 사례

돌아가신 부친의 명의로 된 카드채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자녀가 저희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였고, 기한 내 법원 수리결정을 받아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채무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여 변제를 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소형 건물이 포함되어 있던 다른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해 임대소득은 유지하되 채무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면제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발생하면 슬픔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3개월의 기산일을 엄격히 계산합니다.단 한 번의 기한 실수로 인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상속의 시작은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