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아이를 위해, 반드시 법적 기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돌봐온 것은 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양육권만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친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나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연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누구에게 인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보장할지,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등은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부모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이며,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양육권과 친권 지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 구분 | 양육권 | 친권 |
|---|---|---|
| 의미 |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할 권리 | 자녀의 재산·신분에 대한 법적 관리권 |
| 행사 범위 | 주거, 교육, 의료, 일상 양육 결정권 | 재산관리, 법률행위 동의권 등 |
| 지정 방식 | 법원이 지정 (이혼 시 반드시 지정) | 부모가 공동 행사하거나 분리 지정 가능 |
| 변경 가능성 | 사후 사정변경 있으면 변경 청구 가능 | 가능 (악용 방지 위한 심사 존재) |
➡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나요?
민법 제909조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유아기(0~7세)의 경우 주로 모친의 양육 안정성 중시
- 학령기 이후는 자녀의 정서적 유대 관계, 교육 환경이 중요
✅ 현재의 양육 실태
-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 주거, 통학, 일상관리의 연속성
✅ 부모의 양육 능력
- 경제력, 주거 환경, 일상 돌봄 가능성
- 제3자(조부모 등)의 보조 가능성
✅ 자녀의 의사
-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청취 절차 진행
- 강압·조작이 아닌 자발적 진술만 효력 인정
✅ 상대방의 부적격 사유
- 폭력, 알코올·약물 중독, 양육 방임 등
- 이혼 사유(예: 외도)가 곧바로 양육권 박탈로 연결되지는 않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권은 법원의 결정 또는 협의로 정해지며, 정기적(주말, 방학), 장소,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 가능
- 양육비는 대한민국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자녀 수에 따라 산정
- 양육비 미지급 시 가압류, 감치, 형사 고소(아동복지법 위반) 등 강제집행 가능
📌 주의 사항
자녀를 데려오고 싶어도 면접교섭권만 있는 경우 무단 인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또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자녀 문제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실제 양육을 맡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과 자녀 복리 모두를 고려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귀하를 지원합니다:
💼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소송 대리
- 기존 양육 상황, 경제 능력, 주거 환경 등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
-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정황이 있다면 입증자료 수집
- 자녀 진술 확보 및 전문가 의견서 준비
💼 협의이혼 시 양육계획서 작성 자문
- 자녀 양육방침, 비용 분담, 면접교섭 일정까지 법원 승인 가능한 계획서 작성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한 공정증서화 또는 합의서 공증 대행
💼 양육비 청구 및 미지급 대응
- 상대방의 소득 파악 → 양육비 청구
- 미지급 시 가압류, 강제집행, 감치명령 신청
- 분할 지급, 인플레이션 반영한 장기 계획 수립 가능
📌 실제 사례
모친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부친이 이혼 후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는 자녀의 정서 안정, 학교생활, 주거 연속성 등을 근거로 하여모친 단독 양육권 및 친권 인정, 부친에겐 정기 면접교섭권 부여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법적 기준 위에 세워진 결정입니다
양육권 분쟁은 감정적 대립으로 흐르기 쉽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은 결국 자녀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지금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