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범죄

금융범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 형사처벌의 갈림길에 서신 분들께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의심과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배임, 사기 등 이른바 ‘금융범죄’는 거래구조나 자금 흐름이 복잡한 만큼 피의자의 의사와 고의, 법적 책임의 범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단순 회계상의 실수, 경영판단의 결과, 부득이한 자금 운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를 정밀히 파악하고, 조기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범죄의 핵심 쟁점 — 단순한 오해인가, 범죄인가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 주요 사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등

📌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 핵심 쟁점: 임무위배 여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 주요 사례: 회사 재산을 부당한 가격에 매각하거나, 특수관계인에 유리하게 계약한 경우 등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 핵심 쟁점: 기망의 의도, 피해자의 착오, 인과관계
• 주요 사례: 허위의 투자 제안, 매출 조작, 허위채권 양도 등

수사와 재판의 흐름 — 금융범죄는 기록과 진술이 생명입니다

1. 수사 초기 — 자료 제출과 진술이 중요합니다

금융범죄는 계좌, 회계자료, 이메일, 계약서 등 문서와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면 혐의가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
•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신분 전환
• 실질심사나 구속 가능성 여부 판단

2. 기소 이후 — 법리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은 이미 일정한 자료와 논리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업무상 신의성실의무’나 ‘자기지분’ 주장 가능성
• 사기 사건에서는 ‘기망 의도’나 ‘계약상 분쟁’ 여부의 법리적 구분
• 피해액 산정의 타당성과 과장 여부도 주요 쟁점

금융범죄 대응 전략 — 회계자료만으로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 회계적 정당성과 경영판단의 영역 주장

• 많은 횡령·배임 사건은 실제로는 경영판단의 결과나 내부 승인에 따른 자금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예산 집행의 맥락, 당시 사내 규정, 결재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여지를 찾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 불원 의사 확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특히 사기죄나 배임죄에서 양형 감경 또는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자금 흐름의 추적과 재정 분석

• 단순 입출금 내역이 아닌,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 세무사 등과 협업하여 객관적 근거 확보에 주력합니다.

저희는 금융범죄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분해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금융범죄 사건은 수사기관도 복잡한 거래구조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기에, 일방적 판단에 따라 혐의가 구성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피의자의 말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 구조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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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 ✔합의 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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