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 형사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인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당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만 합니다.”
“지인을 믿었다가 금전을 떼였는데, 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형법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민사소송보다 강력한 법적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타당성, 입증자료의 구조, 수사기관의 태도 등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법률적 복잡성과 부담이 매우 큽니다.

고소와 고발, 어떻게 다를까요?

구분	고소	고발
대상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누구나 가능
요건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일부 범죄) 제한 있음	고소권 제한 없음
범죄 유형	사기,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개인 침해 범죄	공익적 범죄(횡령, 배임, 불법건축 등)
취소 가능성	일부 범죄는 고소 취소 시 처벌 불가 (반의사불벌죄)	고발은 취소해도 영향 없음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소’, 공공 질서에 관련된 범죄는 ‘고발’로 대응하며,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 기간’(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에 대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손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여금 미변제, 명의도용 등

폭행·협박·성범죄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강제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명예·인격 침해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불링
SNS·카카오톡 등을 통한 언어적 공격 포함

업무상 범죄 및 직장내 문제

업무상 배임, 산업기밀 유출,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힘, 강요, 위계·위력에 의한 불이익 등

민사소송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 범죄 억제 목적이 있을 경우 형사고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범죄 사실 요지, 증거자료, 피의자 인적사항 포함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
수사기관의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관 배정 및 내사 또는 입건 결정
- 입건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 피의자 소환, 증거조사 등 본격적 수사 진행
수사 결과 통지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약식기소, 정식기소) 여부 통지
- 불기소 시 ‘불복제도’(항고, 재정신청 등) 활용 가능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형법·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주장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이 접수되지 않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및 자료 정리

범죄사실 구조화, 관련 법률 적용, 증거 연계
피의자 특정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추적 가능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동행 및 대응 자문

고소인 진술시 불리한 내용 없도록 사전 정리
변호인이 동석하여 법적 보호 및 질문 대응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 대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 연계 전략 병행 가능

실제 사례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한 뒤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저희 사무실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사기죄 성립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여 기소 결정, 이후 형사판결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판결까지 병행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고소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이지만, 무분별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탄탄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